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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반공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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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반공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0년
2009년
1984년
4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도2252 판결
  [구국가보안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,반공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집32(4)형,622;공1985.1.15.(744),117]
  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5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도968 판결
  [간첩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][공1982.9.15.(688),770]
  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

1978년
1977년
1976년
9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6도720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미수][집24(2)형,5;공1976.6.15.(538),9168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
  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1974년
11. 대구고법 1974. 3. 21. 선고 74노39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간첩·국가보완법위반·반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42]
   간첩 국가보완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
   반공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도2186 판결
  [반공법위반][집22(1)형,11;공1974.3.15.(484) 7751]
   반공법위반
   반공법

1972년
13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도2247 판결
  [반공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][집20(1)형,030]
  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
   반공법 형법

1971년
1970년
1969년
1968년
1967년
20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도1087 판결
  [반공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관세법위반][집15(3)형,018]
  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
   반공법

22. 대법원 1967. 1. 31. 선고 66도166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,반공법위반,간첩방조][집15(1)형,015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
   반공법 형법

1966년
23. 대법원 1966. 12. 13. 선고 66도1330 판결
  [반공법위반등][집14(3)형,069]
   반공법위반
   반공법
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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